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소개

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할 것없이 최대한의 자료를 활용해서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제 2 장 CPTED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 3
제 1 절 CPTED의 개념 및 의의 ················· 3
1. CPTED의 개념 ······················· 3
2. CPTED의 의의 ······················· 4
제 2 절 CPTED의 이론적 배경 ···················· 6
1. 범죄예방 이론 일반 ···················· 6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9
제 3 절 CPTED의 기획과 전략 ····················· 15
1. CPTED의 기본요소 ······················· 15
2. CPTED의 기본전략 ······················· 18
3. CPTED의 부가전략 ······················· 19
4. 3D 접근법(3D Approach) ··················· 20
5. 정보의 활용(Use of Information) ··············· 21
6. CPTED 활용의 이점 ···················· 23

제 3 장 국내외 CPTED 사례 ······················ 26
제 1 절 외국의 CPTED 사례 ·················· 26
1. 유럽 ························ 26
2. 영국 ···························· 27
3. 네덜란드 ··························· 29
4. 미국 ··························· 29
5. 캐나다 ························· 31
6. 호주 ··························· 31
7. 뉴질랜드 ··························· 32
8. 일본 ···························· 33
제 2 절 국내의 CPTED 사례 ··················· 33
1. 부천지역 시범운영 사례 ················· 33
2. 판교 신도시 적용 사례 ···················· 35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신도시)적용 사례 ············ 36
4. 혁신도시에 대한 CPTED 적용 사례 ············· 37
5. 광교 u·City 추진 사례 ················· 37
6. 기타 수도권 신도시 CPTED 추진 실태 ··········· 38

제 4 장 CPTED 발전을 위한 과제 ···················· 39

제 5 장 결 론 ·························· 44

*참고문헌 ······························· 46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수평, 수직적 팽창과 현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밀도, 혼잡성, 다양성, 익명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화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규범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도시 범죄는 기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범죄성격 또한 흉포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자의 불안감과 상호불신을 조장하며 범죄피해자에게는 장시간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등 범죄발생에 따른 현대도시의 사회적 병리현상은 도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물리적 도시환경요소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바 있으며 일찍이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에 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지침 및 인증제도 등을 만들어 안전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CPTED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도시관련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경찰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해 선진적 학문적 연구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도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경찰청에서 2005년 이후 추진중인 CPTED 시범지역 지정·운영 및 신도시 조성시 적용확대 진행 사항, 관계기관인 협의체 구성 등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청의 CPTED 추진과 관련한 학문적·이론적 토대에 대한 검토, 지역 경찰에 대한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사항 관찰 및 영국·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찰의 주요 적용사례, 우리나라의 CPTED 추진 과정상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인 접근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국내외 관련 서적 및 논문 등을 비롯한 자료 탐구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 및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노력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CPTED의 국내적 도입 및 확산에 있어서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적절할 것인가, 어떠한 전략과 추진 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첫째, 국내 CPTED의 현황 및 추진방향, 향후 추진 방향 등 미래 비젼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경기지방경찰청의 신도시 추진 지역별 CPTED 협의체 구성 등 추진 현황 및 경찰청의 CPTED 확산 노력,
셋째, 2005년 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제시하고 있는 CPTED 가이드라인(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의 구체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신도시), 각 지역별 혁신도시, 수도권 제2기 신도시 등 조성 시 적용하게 될 실시설계 또는 지구단위 계획 적용 정도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CPTED 정착을 위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CPTED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