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h-Dole Act

소개

Bayh-Dole Act
미국의 대학과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발명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법안

목차

Bayh-Dole Act 정의
Bayh-Dole Act 시행 배경
Bayh-Dole Act 의 장단점
Bayh-Dole Act 의 미국사례
각 나라에 Bayh-Dole Act가 끼친 영향
기술거래의 정의
Bayh-Dole Act와 기술거래의 연관성
Q&A

본문내용

Bayh Dole Act 장점
1. 연구활성화
2. 연구결과의 전파
3. 특허등록 건수 급격히 증가
4. 미국의 연방연구기금 증가
5. 휴면특허 활성화

Bayh Dole Act 단점
1. 대학의 상업화
2. 교수 개인의 특허가 증가
3. 투자 통해 기업이 특허권 취득

Fuzeon의 사례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이 이런 성과에서 배제 →
약의 단가가 낮아서 한국에 공급을 중단
특허는 Bayh-Dole act로 인해 발명이 아닌 독점이 됨

스탠포드
보유기술에 대한 이전을 촉진하여 연구와 교육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1970년 OTL(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을 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
주당 평균 3~4개의 신기술을 접수받아 약 75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