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론 (무역 기술 장벽의 이해)

소개

국제 통상론 (무역 기술 장벽의 이해)

목차

1)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3). 평가

본문내용

1)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1) 무역 기술장벽(TBT)이란 이러한 표준화제도의 기술명세 자체와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
하는 것을 뜻한다.
(2) 표준화제도(standardization system)의 이해
① 개념: 국가 공공정책 목적(예.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보호, 보건, 안전, 환경보전, 국가
안보 등)의 달성을 위하여 상품의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를 정하는 것이다.
② 구분: a. 표준(standards): 강제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술명세이다.
b.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술명세이다.
(3) 국제규범 형성과정
①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 (192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9개 기구 활동)
a. 국제표준화기구(ISO): 비전기분야
b.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기분야 ( 두 기구가 국제표준의 약 85% 관장)
c. 국제전신전화자문회의(CCITT): 정보통신기기
d.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계량기기
e. 국제식품표준위원회(CAC)와 국제수역사무국(IOE): 식품 및 동식물 검역에 관한 표준
② 기존 표준화 기구의 한계와 기술장벽의 활용 용이성
a. 한계: 가입국들의 국제표준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의무적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b. 용이성: 불확실성, 비가시성,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등으로 수입억제 수단으로 남용
할 여지가 크다
③ TR/TBT Code
a.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 가입
b. 문제점: 다수의 허점, 가입국 수의 제약, 가입국의 준수의지 약화가 있을수 있다.
④ UR/TBT협정 탄생
a. TR/TBT Code의 허점 보완 및 강화
b. 모든 회원국에 강제 적용 의무화
2)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1) 기본정신과 적용 범위
① 기본정신
a. 각 회원국들이 제품의 품질보장을 하며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기만적인
행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
b.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