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소개

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목차

1. GATS의 성립과정
1) GATS의 의의
2) 서비스무역 의 특성
3) 서비스무역 규범의 협상과정의 의의
2. GATS 규범의 주요내용
1) 서비스 무역의 기본원칙
2) 서비스무역 유형의 정의
3. 평가와 전망
1) GATT와의 차이점
2) 전망과 영향

본문내용

1. GATS의 성립과정

1) GATS의 의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

2) 서비스 무역의 특성
① 전통적으로 비교역성이다.
재화의 경우와 서비스무역은 달라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로 재화는 오래전부터 국제무역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비교역성 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②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거래가 안됨)
실제로 1960-70년 대 만이라도 국제적 교역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 그 이후에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기업들의 국제 투자 즉, 다국적 기업이 활성화가 되었다. 더 본질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 되었다.

- 기술적 요인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국제 투자, 산업구조 변화 등 서비스 국제 무역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보면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개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진국들이 수입을 하게 된다. 따로 개도국은 서비스 무역을 개방을 하여야 선진국도 그에 맞게 공산품을 개방을 한다.
- UR협상에서는 공산품의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고 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위해 필요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서로 개방하여 주고받기로 방식을 해야 현실적 협상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무역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2. GATS의 규범의 주요내용

1) 서비스 무역의 기본원칙

1.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서비스협정(GATS)에서 다루어진다.
2. 최혜국대우는 일시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최혜국 대우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3. 내국민 대우는 각 회원국이 양허한 분야에서 적용된다.(=원칙이 아니라 양허사항임.)
4. 규제의 투명성을 위해 문의처를 설치한다.(=공산품은 굳이 설치 안 해도 됨, 서비스만 설치)
5. 규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6. 국제지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예를 들면, 외국인이 해외로부터 음악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은 수입이며, 제한을 안 한다. 하지만, 돈을 붙일 때는 정부 규제가 필요 하다.)
7. 각 회원국의 양허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구속력이 있다.
8. 추가적인 자유화는 추가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 GATT 서비스무역 전체의 룰에 대해 윤곽을 잡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