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규범(반덤핑(Anti-Dumping)에 관한 )

소개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반덤핑규제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ATT 제 6조에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이다.
2) 특성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반덤핑협정상의 규정에 모호한 점이 많아 자칫하면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수입제한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도국의 수출억제효과가 있다.

목차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2. WTO ‘반덤핑협정’중 오남용 억제 내용
1) 덤핑(덤핑마진)의 결정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3) WTO/반덤핑협정의 신설 조항(구제조치)
3. WTO ‘반덤핑협정’ 평가

본문내용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반덤핑규제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ATT 제 6조에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이다.

2) 특성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반덤핑협정상의 규정에 모호한 점이 많아 자칫하면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수입제한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도국의 수출억제효과가 있다.

2. WTO ‘반덤핑협정’중 오남용 억제 내용

1) 덤핑(덤핑마진)의 결정
①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원가 이하 판매의 처리 문제
WTO출범 이전까지는 원가 이하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가 이하의 판매 자체를 덤핑으로 간주하여 정상가격이 높게 산정되고, 이로 인하여 덤핑가능성 뿐만 아니라 덤핑의 폭도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WTO반덤핑협정에서는 국내 판매분 중 원가 이하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② 구성가격의 산정 문제
과거 정상적인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가격을 구성가격, 즉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