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의 사항들을 논하고 있다

소개글

기업의 유의

목차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Ⅲ. 중국 반덤핑법제의 체계와 주요내용

1. 중국 반덤핑법률의 체계
1) 대외무역법
2)반덤핑조례
3) 반덤핑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2. 반덤핑법률의 주요내용
1) 실체법규정
2) 절차법규정

Ⅳ. 중국 반덤핑법법제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문제점
1) 비시장경제체제국가로서 주요 개념상의 적용문제
2) 중국반덤핑법제 내용의 불명확성
3)공공 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 결여
4) 과도한 설문지 조사
5) 법집행상의 엄정성, 객관성 결여
6) 사법심사제도의 미흡

2. 중국 반덤핑법제상의 해결방안
1)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제도의 도입
2) 중국 반덤핑법제의 명확성 확보
3)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4)설문지 조사의 간결화
5) 법집행상의 엄정성, 객관성 제고
6) 사법심사제도의 보안

V. 결론

본문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지금까지 중국 반덤핑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하여 이정표외 1인(2006)의 논문에서도 중국 반덤핑조례의 한계성만을 다루고 있고 Tian Yu(2005)의 논문에서도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 있는 논문이 한편도 없다는 점에서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2.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1995년 출범한 WTO체제하에서도 선진국들이 반덤핑조치를 비관세무장벽의 수단으로 악
용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¹⁴⁾, 중국도 WTO 가입을 전후하여 반덤핑조치를 번번히
내리고 있다. 과거 중국은 반덤핑조피의 주요 규제대상국이면서 최대피해국이었는데¹⁵⁾WTO
가입 전후인 1987년부터 2002년 말까지 제소건수가 461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
핑제소를 당한 국가였다.¹⁶⁾
국내 기업들에게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1년부터 증가하던 반덤핑의 규제는 최근 들어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감소하는 추
세를 보여 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8년 화학(4건), 야금(1건), 전자(1건) 등 3개 업종의 6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한국제품에 대하여는 2건모두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이다. 국가
별로 반덤핑 규제현상을 보면, 2008년 피제소국의 대부분이 기존의 규제 대상국가로, 그 가
운데 한국이 2건, 미국이 2건, EU가 2건, 일본이 1건을 차지하고 있다.¹⁷⁾

참고 자료

김석민, “중국 반덤핑제소의 전략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김정수·서동균,“중국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9.
서진영,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과과정 : 제도적 맥학”,「동아시아연구」, 제6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3.5.
송희영·신성식, “WTO규범에 근거한 중국 반덤핑법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12.
이규철, 「중국경제통상법」, 진원사, 2006.9
이승영,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연구 반덤핑제도와 대한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외 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2.
이장환, “중국 반덤핑제도의 실질적 검토”, 「무역구제」, 제16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10
이재영, “ 중국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WTO 반덤핑협정과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청주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2005.6
이정표 ·손성문, “중국의 신 반덤핑조례의 특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 「무역학회」, 제31권 제1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