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농업에 대한 WTO 협정)

소개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목차

1.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 농업에 관한 WTO규범의 주요 내용
3. 평가와 영향

본문내용

(1)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1970년대 전 세계적 식량부족과 미국이 식량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거나 타국으로 원조를 하는 등의 전략적 이용을 함에 따라서 GATT의 예외 적용으로 광범위한 수입제한과 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GATT 초기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농업보호 및 지원이 허용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점차 식량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나 상품의 질에서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국제농업시장의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났으며, 그와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의 규범화가 요구되었다.
UR 협상과정에서 각국이 첨예한 이해대립구조를 보였는데, 미국 및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Cairns Group 국가들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를 철폐하자고 요구했고, 유럽연합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를 요구한데 이어, 한국과 일본 등의 농산물 수입국가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의한 예외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주고 받기 사정의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결과 개방의 방향과 수준을 설정하고, 지속적 개방약속을 하는 등의 타협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농업협상이 최후 순간에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협의로 타결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