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소개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GATT시절 당시의 세계적인 식량부족으로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높아도 수출이 가능 하였고 미국의 국내사정(당시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았다.), 국가 안보차원 으로 인해 농업 분야는 예외로 적용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량 생산량 증가와 각국의 경쟁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외 경쟁력이 격화 되었고 무역 대립요인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목차

1.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주요 내용
3. WTO 농산물 협정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2.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주요 내용

WTO 농협협정은 21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WTO농업협정 제 2wh는 협정의 정용 대상품목에 관안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농업협정에서 제외 되었다.

(1) 시장 접근 (제4조)
농업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하여야 하며,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 조치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 예외품목, 즉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에 따른 특별대우 품목은 관세화로부터 예외로 하되, 최소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개발도상국(한국)의 경우 이행 기간 1차 연도(1995년)에 국내소비량의 4%에 상응하는 시장접근 기회를 설정, 5차 연도까지 매년 0.25%씩 증가시키며, 6차 연도부터는 매년 0.5%씩 증가시키며 10차 연도에는 4%에 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보조 (제6～7조, 부속서 3)
국내보조와 관련된 정책은 생산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유무에 따라 허용대상 감축대상으로 분류하되 허용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국내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간주한다. 허용대상보조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지원 가능하나 감축대상 보조는 약속된 수준까지 매년 줄여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 부속서 2에는 구체적인 허용대상정책의 유형 및 기준이
제시되었다. 우선 허용 대상정책을 크게 정부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분류하고 세부정책들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허용 대상으로 분류된 정책들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허용기준으로 두 가지를 충족하야야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로부터의 이전이 아닌 공공 재정지출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