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소개

무상급식의 쟁점을 두고 찬반논란을 중앙일보, 한겨례신문의 칼럼을 보고 비교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 사실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경영과 정치가 전반적으로 섞인 문제이다. 또한 자신의 정치색에 따라서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목차

I.서론
II.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6.2 선거의 주요 공약중 하나는 무상급식이다. 현재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감은 정당의 표시는 없지만 교육감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중에는 자신이 무상급식의 원조임을 주장하는 후보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문구가 약간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무상급식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야당 쪽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처음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현재 여당 쪽에서는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확대를 들고 나왔으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점진적인 무상급식의 확대라는 말로 종전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권에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공약이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선거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공약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급식문제가 선거의 공약으로 나온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무상급식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 심지어 현 정권의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무상급식은 현재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에 직결된 첨예한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야당은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강력하게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형식적인 평등으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심지어 현 정권이 무상 급식을 반대하여서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다면서 정권의 하수인들이 무상급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1. 특집]무상급식 1위 ‘전라북도의 힘’, 위클리 경향 | 입력 2010.03.11 14:29|수정 2010.03.11 18:21|
· 2.중앙 일보 문창국 대기자 칼럼
· 3.이원재 한겨레 경제 연구소 소장 칼럼
· 4.윤정일,교육 행정학 원론, 2009, 학지사
· 5.경인일보, 칼럼, 친환경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