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안보 정책 및 전략과 천안함

소개

한국의 국가안보 정책 및 전략과 천안함

목차

Ⅰ. 외교 및 안보 정책 · 전략의 기초 개념

Ⅱ. 동북아 주변국의 이해관계 및 국가전략
1.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2. 미국의 핵 안보정책과 동북아전략
3. 러시아의 자국 이익 전략
4. 일본의 대미정책 선회
5. 북한의 벼랑끝 전술 재개

Ⅲ. 천안함 사테에 따른 각국의 입장과 반응

Ⅳ.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외교 및 안보 정책 · 전략의 기초 개념

어느 나라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국가 안보란 개인에 비유하자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가이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Security)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 문제가 해결된 연후 국가들은 힘의 증강(Power), 경제발전(Prosperity), 자존심(Prestige) 등을 차례로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란 국내정치와 달리 누구나 인정하는 상부의 권위적인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들이 싸움을 할 경우 경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어 싸움과 갈등을 중재해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모여서 이룩한 국제사회의 경우 국가들보다 더 상부에 존재하는 권위 있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권력이 대내적으로는 최고이며 국제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내적으로 최고이며 국제적으로 독립된 권력이 바로 주권이다. 이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요인은 바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힘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담당하는 모든 정치가들은 자신이 지도하는 국가의 국력증강에 힘써야 하며 다른 나라의 국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국력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외교정책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약한 나라에게 비굴할 필요가 없고 강한 나라에게 무모하게 대항할 필요가 없다.
국가들은 평소,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익들에 관해서는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러나 국가 이익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는 이슈가 제기될 경우 국가들은 협력하기보다는 갈등을 벌이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나라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우리와 평화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나라를 적대관계로 돌리면 안 되고, 우리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나라를 우리에게 호의적인 국가라고 잘못 판단해도 안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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