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필연적 차가운 악에 대한 확실한 인지(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의료기록 정보화)

소개

정보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의료기록 정보화 등을 `차가운 악`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고찰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주민등록제의 이면성
-의료기록 정보화의 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의 공간을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장하려는 시대적 과제를 가졌지만, 오늘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형성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태를 유도하고 조정하며, 또 계획하는 유형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사회 경제 질서 및 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정보 수요는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사생활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의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특정하고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 자신의 권리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제도 등은 명확한 목적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설계 미비로 인한 보안의 허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인터넷가입자 중 무려 60%가 넘는 7백 71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돼 건당 1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경향신문. 2006. 4.4) 또한 서울신용평가정보(2006)는 5월 한달 동안 사이렌24(www.siren24.com)의 인터넷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운용한 결과 명의도용 건수가 모두 1천8백2건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면적인 정보화수준에 비해 개인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현대의 정보화 시대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인권, 자유가 침해당하고 각종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차가운 악(Cold Evil)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런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 구조 시스템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 이희훈,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2003
· 김소라, 이기춘,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관련 변수 및 영향 요인」, 2007
· 임지현 외,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2000.5
· 박유미 기자, "정신과 진료 한 번 받았을 뿐인데... 무서운 F 낙인", 중앙일보, 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