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도시정책의 과제와 미래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

소개

현대 도시정책의 과제와 미래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자료 풍부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도시의 개념
2. 도시정책의 의의
3. 우리나라 도시정책
Ⅱ. 본 론
1. 현대도시의 과제와 비전

본문내용

Ⅰ. 서 론

1. 도시의 개념

도시란 무엇인가? 과거 동양사회의 都(도)는 국왕인 천자가 있던 곳을 일컫던 말로서, 천자가 있는 장소, 首都(수도)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都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란 의미도 지니게 된다. 市(시)는 물건을 사고파는 곳, 저자거리(市場-시장)를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정책의 의의

도시정책은 광의로 해석하자면 도시라는 공간과 그 속에서의 삶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책의 범주에는 도시의 물리적 형상 회에도 정치, 경제, 사회의 제 측면에 관한 정책이 포함 될 것이다. 이렇듯 광범위한 도시정책의 범주 중에서 물리적 측면의 정책에는 논의의 초점을 한정할 것이다, 이를테면 물적 도시정책의 종합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이것의 현실 구현으로서의 도시개발 그리고 개별도시 차원을 벗어난 국가도시정책에 대해서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정책은 도시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을 정리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기반으로서 산업단지개발,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법령 등을 들 수 있고, 생활기반으로는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교통, 도로, 주택, 공원, 시가지 정비, 복지, 문화, 가로경관,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시책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밖에도 도시안전을 위한 방재,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즉 도시정책이란 사회자본부문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 시책과 법령, 제도를 말한다.

도시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뚜렷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도시정책은 도시정부가 행하는 공공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작성되는 도시기본계획은 물적 계획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목적은 물적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유형별 해외사례, 2006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균형발전 정책교본, 2007
· 국토연구원, 미래도시 정책방향 수립 연구, 자문회의 자료, 2008
· 한국토지공사, 살고싶은 신도시 모델 선정, 2006
· 이재준 외, 살고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도시 정책 방향,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08
· 환경부, 에코시티 해외사례집, 2008 / 원제무, 도시정책론, 박영사, 2000
· 유환종, 현대 도시의 변화와 정책, 팀홀, 1999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론,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