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소개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본문내용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낙찰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및 통지를 하되, 그 지급기한은 위 확정일(기록반환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금은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고 납부할 금액은 낙찰가격에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 매수인이 대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경매의 안전성 제고)

1) 특별한 지급방법

(1) 채무의 인수 : 낙찰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낙찰대금의 한도에서 낙찰대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2) 배당액과의 상계 :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가 수령한 배당액과 낙찰 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3)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차순위 입찰신고인을 정하여 놓은 경우에 낙찰자가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 납부의무 를 이행치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순위 입찰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낙찰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동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4) 대금납부의 효과 : 낙찰대금의 납부와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