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지도 감독과 공인중개사 협회

소개

부동산 중개업의 지도 감독과 공인중개사 협회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중개업의 지도·감독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2. 협회의 설립절차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회 원
2. 협회의 조직
3. 총 회

[3] 협회의 업무
1. 협회의 기본적 업무(고유 업무)
2. 공제사업

[4]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2. 협회의 보고 및 의무

본문내용

<1>부동산 중개업의 지도·감독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단순히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상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중개업자에게 등록제․결격사유,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건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록관청(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도 포함)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시장은 권한이 없다(수원시장, 안양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등).


2. 대상자
① 중개업자(법인의 분사무소 포함)
② 거래정보사업자
③ 무등록중개업자


3. 내 용
① 행정명령：업무상황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
② 행정조사：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③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행정처분


1. 총 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록관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