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의 문화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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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3의 길과 대처리즘의 형성
2. 대처리즘 논쟁: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대 국민분열 정책
3. 전문직업주의의 지배와 문화연구의 부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3의 길과 대처리즘의 형성

진보진영에서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 정부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창한 제3의 길을 ‘다른 수단에 의해 추구되는 대처리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가령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은 제3의 길을 “현시기 신자유주의의 최선의 이데올로기적 외피”(캘리니코스 23)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제3의 길이 오히려 대처리즘보다 더 교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데 그 이유는 제3의 길이 신우파적 정권들이 야기할 수도 있는 갈등들을 완화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은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시장의 승리를 보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민대중을 위한 복지 관련 기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연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면서 오히려 그런 기관을 보존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부분은 레이건-대처의 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선배들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을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그 유산을 추구하는 것이다(캘리니코스 재인용 22).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너머로 가겠다는 제3의 길은 영국의 전후 복지국가의 붕괴와 대처리즘의 실패 영국은 선진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평가까지 받게 된다. 블랙번(Robin Blackburn)에 따르면, 대처가 집권한 1979년에 비해 1997년에 인구의 10% 내의 가장 부유한 자들의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데 반해 가난한 자의 생활지수가 거의 13% 하락했다. 또한 OECD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 의료보험, 교육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볼 때, 영국은 OECD에 가입한 21개국 중에서 17위에 머물러 있다. Blackburn, “Reflections on Blair`s Velvet Revolution,” New Left Review 223 (May/June 1997), p. 11.
사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사실 제3의 길은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영국적 상황의 산물로서 선택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국민통합(One Nation)을 목표로 했던 전후 복지국가의 유산과, 그러한 유산을 전면 부정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김으로써 국민분열(Two Nations)을 획책한 대처리즘을 통합하는 일은 말만큼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의 추구는,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통해 보수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설득했던 블레어의 정치적 약속과 달리, 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그 이윤의 적절한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의 길은 그런 길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확장을 통해 복지를 이룩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처리즘에 의해 촉발된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점은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대처리즘의 대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대처리즘의 연장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역설적인 것은 이미 오래전에 대처가 대처리즘의 계승자로 보수당의 메이저(John Major)보다 블레어를 지목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