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조 및 임대주택정책

소개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 임대료보조 및 사회주택 제도 PPT

목차

1. 임대료보조
2. 사회주택
3. 임대주택정책

본문내용

(1) 개념
-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
① 수요측 보조금 :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급
1) 가격보조방식 - 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조를 해주는 가격보조 방식은 주택의 상대가격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임차가구의 주택소비를 증가시킨다.
2) 소득보조방식 - 소득보조방식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보조가 이루어지면 보조 받는 저소득임차가구의 실질소득이 현금 보조액만큼 증가한 것과 동일하므로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
② 공급측 보조금 : 주택생산자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
효 과
임대인 : 임대인의 수입 감소 → 추가 투자 회피 →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 저하
임차인 : 공급량 감소 →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 제한
→ 암시장 형성(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음성적
비용 추가 요구) → 암거래이익 발생
정부 :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이 감소
시장 : 암시장 형성
임대료 보조
(2) 지원대상
: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수급자 제외)
②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자 중
- 18세 미만 소년. 소녀가장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 장애인(1~4급) 포함세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 이상 구성된 세대
(3) 지원기준(금액)
세대원수
2인 이하
3~4인
5인 이상
월 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임대료 보조
(4) 효과
● 소비자 측면 : 소비자측면에서는 소득보조방식이 가격보조방식보다 우월.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 받는 임차가구는 주택이나 다른 재화 중 자신에게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용도에 지출할 수 있으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조를 해주는 가격보조방식은 보조 받는 임차가구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

참고자료

· 각 논문 및 LH공사, 국토부 등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