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소개

개혁개방 이전의 중앙과 지방관계와 개혁개방 이후의 중앙과 지방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보고서입니다.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고 또한 재정분권화

,경제자율화, 인사제도의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논문과 책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으며 교수님께 칭찬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참고문헌 모두 포합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Ⅱ. 개혁개방 이전의 중앙과 지방관계

1. 건국 직전의 상황
2. 건국초 체제 형성기의 중앙과 지방관계
3. 대약진-조정기의 중앙과 지방관계
4. 문화대혁명기
5. 재조정기

Ⅲ. 개혁개방 이후의 지방 관계

1. 재정분권화
2. 경제자율화
3. 인사제도의 변화

Ⅳ. 문제점과 전망

1. 문제점
2. 해결책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중국의 내부를 바라보는 각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최상층부의 엘리트를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측면이며 나머지 방식은 국가를 `해체`하여 중앙과 지방단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는 시각이다. 이 세 가지의 측면은 각기 그 학문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겠으나, 우리는 특히 그들의 역사를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지방의 원심력`에 주목하려 한다. 역사적 봉건주의의 경험을 사회주의로 이어받아 현대 중국에까지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지난 수십년간의 성공적인 경제개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의에서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중국 경제 관리 체제의 심각한 약점임을 분명히 한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율권 확대는 개혁의 주된 추진 방향이 되었다. 애초에 개혁 목표 자체가 고도의 중앙집중식 관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기에 지방으로의 권력의 하방은 개혁에 대한 필연적인 요구라 하겠다. 하지만 `권력을 중앙에 회수하면 바로 숨통이 막히고, `지방에 하방하면 바로 혼란해지는`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변증법적인 순환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개혁전과 개혁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알아볼 것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국의 헌법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최고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당과 국가의 이원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중국의 권력구조는 당과 정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권력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은 당을 정점으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일원적 체제인 것이다. 모든 주요한 정책은 공산당에 의해 결정되고 국무원으로 대표되는 정부는 정책집행의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 비록 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원을 비롯한 기타 국가기구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제임스 왕 지음 금희연 역.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그린. 1999.
· - 정재호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나남출판 1999
· - 김정계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의 변증법” 1999
·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1997
· - 김세곤 “중국의 중앙-지방관계연구” 전북대
· - 김의섭 “중국의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 - 장동식, 여택동 “중국의 지방보호와 시장분할에 관한 소고”
· - 이주형 “중국 경제발전과정중 지방정부의 역할: 향진정부와 집체기업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 - 정해용 “중국 지방당정 엘리트의 충원과 인사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