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소개글

본 연구는 일산과 분당의 사례연구, 그리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신도시 개발정책의 이론적 배경 6
제1절 신도시 개발의 개념과 역사 6
1. 신도시 개발의 의의 6
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8
3. 신도시 개발의 역사 9
제2절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2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12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20
3. 적정공공시설조례(APFO) 27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30
제3절 신도시 개발정책 적정화를 위한 연구의 분석틀 32
1. 신도시 개발정책과정 차원 34
2. 신도시 개발정책내용 차원 35

제3장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및 시사점 39
제1절 선진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39
1. 영국 39
2. 미국 47
3. 프랑스 53
4. 일본 55
제2절 최근 외국의 도시 개발 사례 57
제3절 시사점 63

제4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 66
제1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 66
1. 신도시 개발의 변천과정 66
2. 신도시 개발의 시기별 특징 69
3. 신도시의 성격별 유형화 76
제2절 분당 및 일산 신도시 사례연구 78
1.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기준 설정 78
2. 분당 신도시 사례연구 80
3. 일산 신도시 사례연구 89
4. 분당과 일산 신도시 사례의 비교평가 98
제3절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108
1. 조사의 개요 108
2.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의식조사 109
3. 신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118
4.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122

제5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124
제1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24
1.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124
1) 법적 행정적 문제점 124
2) 정책과정상의 문제점 128
2.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131
1) 공간배분상의 문제점 131
2)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135
3) 개발방식상의 문제점 146

제2절 신도시 개발정책과정상의 개선방향 150
1.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150
2.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153
제3절 신도시 개발정책내용상의 개선방향 154
1. 균형적 공간배분 155
2. 개발계획의 내실화 157
3. 효율적 개발방식의 탐색 164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5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신도시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아직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신도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통제하고 대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독립된 도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동기는 대도시 과밀인구, 지역격차 및 주택난의 해소, 자연자원의 개발,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 전략적 목적, 신수도 건설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발은 국가적, 지역적, 도시적 측면에서 볼 때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인구의 합리적 재배분, 지역발전의 거점, 그리고 각종 도시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신도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조성되었으나 근대적인 의미의 신도시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의 경우 새로운 지역 공동체 운동(New Community)이 시작되면서 신도시 개발은 본격적으로 출발하였고 하워드(E. Howard)의 전원 도시론(Garden City)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확립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워드의 전원도시 사상은 신도시(New Town) 또는 위성도시(Satellite City) 개발로 변형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 신도시 건설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제적 목적과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를 위한 인구해소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건설된 신도시는 1960년대의 울산과 포항, 1970년대의 구미, 창원, 여천 등이 있으며, 1980년대에는 광양이 이에 속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해소를 위해서는 1970년대의 성남, 반월과 과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신도시 개발이 주로 수도권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의 목동 신시가지 조성, 1986년의 상계동 신시가지 조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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