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의 특성

소개

행정책임의 특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행정책임과 임무
2. 행정책임과 재량
3. 행정책임과 원인 관계
4. 행정책임과 공익

본문내용

1. 행정책임과 임무
행정인의 행정책임이 어떤 주요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는 행정책임에 전제되는 ‘조건’의 문제와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행정인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하는 ‘의무’의 문제이고, 둘째는 행정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하는 ‘재량권’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행정인의 어떠한 행위 및 결과를 초래하게 한 ‘원인’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며, 넷째는 행정책임과 ‘공익’의 문제이며, 마지막으로는 행정책임의 확보에 관련된 ‘통제’의 문제이다. 무릇 행정인은 행위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방향이나 과정 또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자원들을 동원하고 어떤 수단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지 묻게 되는데, 이 경우 확실히 의무는 행위보다 앞서 존재하게 된다. 행정에서 의무의 문제는 행정윤리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행정에서의 윤리관은 행정인 모두의 윤리적·도덕적 규범의식에 연연하는 것이며, 윤리 의식 자체는 행정인의 직업의식 속에 내포되어 있게 된다. 결국 의무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의 책임이나 의무의 문제는 주로 사람간의 정신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물적인 관계가 아닌 행정인 자신이 갖게 되는 신념 및 책임의식이다. 행정에서 윤리적·도의적 책임은 언제나 인간적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며, 행정 책임이나 의무도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고 행정가치의 문제와 결부되어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행정인 자신에 대한 관계, 다른 행정인과의 관계, 행정인과 국민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책임’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판단과 같은 판단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뚜렷한 것이고, 행정인 스스로가 행한 대안의 선택이나 결과에 대한 응보적인 의미의 평가가 강조된다. 한편, ‘의무’는 모든 행정인에게 통하는 행정인 본분에 관한 것이며, 객관적 판단에 비중을 둔다. 결국 행정에서 의무가 있다고 할 때,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며, 행정의 전체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인의 의무는 대부분 여러 가지 의무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 의무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