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금융사기와 우리 법

소개

최근 유행하는 신종금융사기의 형태를 살피고

나아가 우리 법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글 입니다.

목차

Ⅰ.현재 우리사회와 금융사기

1. 현재 우리사회와 신종금융사기
2. 금융사기의 개념과 특징
1)금융사기
2)금융사기의 특징

Ⅱ.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사기죄
1)형법 제 347조(사기죄)
2)사기죄의 구성요건

2.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Ⅲ.신종금융사기의 유형과 현행법과의 관계

1.전화금융사기
1)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는 경우
2)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
3)기타유형과 현행법 관계
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나.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전화하는 행위
다. 대포폰을 매매하는 행위

2. 인터넷 금융사기
1)위장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행위
2)피징 메일의 작성 및 발송하는 행위
3)기망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4)금융정보 취득 후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가.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학설의 대립
나.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Ⅳ.신종금융사기와 우리 법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현재 우리사회와 신종금융사기
최근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본 것이 ‘보이스 피싱 주의’라는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과장하여 텔레비젼을 켤 때마다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라는 뉴스가 나온다.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뉴스 내용으로만 보면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입급 하는 방식의 사기로 보인다. 내용도 그럴듯한 내용으로 속이니 사람들이 속아서 돈을 사기꾼들에게 주는 것 같다. ‘보이스 피싱을’ 대표로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신종금융사기는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금융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금융은 넓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한 금융은 우리에게는 은행으로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금융은 우리의 삶에 한 부분이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범죄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재산에 관한 죄’라고하여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범죄는 과거로부터 오늘날 까지 우리 주변에 계속되어왔고 현대에 와서는 그 범죄 발생건수의

참고자료

· 도중진, 『금융사기범죄에관한연구-특히유사금융사기를 중심으로』,(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 신호진, 『신형법요론』제 5장 재산에 관한 죄(제4절 사기죄)
· 하태옥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연구 :신종 전화 및 인터넷 금융사기를 중심으로』(원광대 행정대학원,2009)
· 배종대『형법각론』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