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상담

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Part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상담
1. 서울특별시
1) 조직도
2) 서울시소비자생활센터
3)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4) 인터뷰 내용 및 평가
2. 경기도
1) 조직도
2)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
3) 인터뷰내용 및 평가
3. 부산광역시
1) 조직도
2)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3) 소비자상담 처리 절차
4) 인터뷰내용 및 한계점
4. 광주광역시
1) 조직도
2) 광주시 소비생활센터
3) 소비자상담 처리 절차
4) 인터뷰내용 및 한계점
Part 2.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상담
1. 공정거래위원회
1) 조직도
2)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 업무
3) 인터뷰내용 및 평가
2. 기획재정부
1) 조직도
2)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의 상담 업무
3) 인터뷰내용 및 한계점
3. 농림수산식품부
1) 조직도
2) 농림수산식품부 종합민원실의
상담 업무
3) 농식품 안전·품질통합정보시스템
(Agrin)
4) 인터뷰내용 및 평가
Ⅲ. 결론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상담 발전방향
2. 중앙행정기관의 소비자상담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의 소비자들을 둘러싼 시장구조가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판매 중심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변화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업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문제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소비자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내의 대부분 기업들이 소비자불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불만이 절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크게 바뀐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소비자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하면서 소비자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기관의 소비행정 역시 중시되며 그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상담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극적이고 건강한 시장구조 형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한다. 이러한 일련을 활동을 통해 정부는 중립자로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 있는 역할을 행사함으로서 보다나은 소비생활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3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소비자행정이 우리나라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없고, 민간단체와 기업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기관 산하의 소비자행정 실태를 파악해봄으로서 소비행정의 현 주소를 엿보고 나아가 건강한 소비시장을 이끌어 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과제의 목적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기관의 소비자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의 도출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더 나은 소비자행정을 구축하는데 있다.

- 소비자행정의 기본적 현황 및 각 기관별 소비자상담의 운영방식 등의 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비교하고 기관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다.
- 문제점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행정의 일선에 있는 각 지자체의 소비자상담의 용이함 및 중앙정부기관들이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Ⅱ. 본론

Part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우리나라의 헌법 제 1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동법 제 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 고 밝히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법 및 지방자치법에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소비자행정 수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가 도임된 이래 지역의 특성에 따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졌다. 이러한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역행정에 요구되고 소비생활에 대항 행정서비스가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행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백병성(2004), 지방소비자행정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 ∙ 강선진(2008), 지방 소비자행정 시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 이혜경(2007), ‘행정이미지의 형성요인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 ․ 공정거래위원회(2009), ‘소비자상담, 전국 어디서나 1372번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