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소개

환율전쟁
(환율이 경제를 움직인다)
최용식 저. 새빛 에듀넷 2010.01.13 출간
서평입니다

목차

1. 경제 성장과 환율
2. 원화 약세의 부정적 기능
3. 비판

본문내용

(2) 또한 그 기간 동안의 환율의 안정은 브레튼우즈 체제 덕분이다. 하지만 금을 베이스(base)한 미국 달러가 태환을 정지당함으로써 금속이 아닌 신용에 의한 화폐경제로 돌아섰다. 이후로 세계 각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위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경제국가들은 외화 보유고를 쌓아 올렸다. 외환 보유고는 비상시에 쓰는 비자금이다. 한국도 외환 위기 이후 3,000억불 가까이 보유고를 쌓았다. 외환 보유고가 국내 통화의 증가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저자는 외환 보유고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무역수지가 증가하면 외환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무역수지는 국가경쟁력이 증가된 결과이므로 좋다. 하지만 들어온 외환은 문제가 된다. 쌓인 외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외 투자나 자국의 부동산, 주식시장의 버블을 키우게 되면 성장 잠재력을 잃게 된다. (1) 해외투자는 국내의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효과로 인해 내수 부진을 가져온다. 수요가 없으니 성장은 낮아지고, (2) 해외투자로 가지 못한 잉여 무역수지는 자국내의 자산 시장 버블을 가져온다. 제조업체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저자는 이런 정책의 실패를 환율 관리상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 증거로 세계사를 훑었다.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자 금융 경쟁력을 키웠고 그게 발목을 잡아 경제적인 패권을 잃었다는 식이다.



3. 비판
환율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다. 통화의 교환비율이 아니라 한 국가의 건전성과 체력,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요소다. 저자가 말한 이런 정의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통상 시장의 가격지표는 실물 경제를 재는 자(measurer)의 기능을 한다. 비근한 예를 들면 환율의 역할은 온도를 재는 온도계다. 실물경제가 건전하면 좋은 가격이 나오고 실물경제가 나쁘면 나쁜 가격이 나온다.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경제지표가 좋으면 강세로 나오고 한 나라의 경제지표가 나쁘면 약세 통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환율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다. 마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온도계에 얼음을 갖다 대는 꼴이기 때문이다. 온도를 낮추려면 에어콘을 사서 달든지, 부채를 부치든지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환율을 정책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예를 드는 것이 좋겠다.
(1)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엄청난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달러 엔 환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엔화 강세)시켰다. 엔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달러를 일본 바깥으로 내 보내는 정책을

참고자료

· 환율전쟁
· (환율이 경제를 움직인다)
· 최용식 저. 새빛 에듀넷 2010.01.13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