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소개

경부고속철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과제였기에
점수도 좋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경부고속철도란p.3
제2절 경부고속철도 건설 추진배경p.4
제3절 경부고속철도 시공계획pp.4~5
제2장 본론
제1절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pp.5~6
제2절 경부고속철도의 파급효과pp.6~7
제3절 경부고속철도와 천성산 구간 사례의 개요
1. 천성산과 경부고속철도pp.8~9
2. 사건진행과정pp.9~10
제4절 환경갈등의 구조
1. 갈등의 요소pp.10~11
2. 갈등의 유형pp.11~12
제5절 참여자
1. 찬성 측p.13
2. 반대 측pp.14~16
제6절 관련법률p.16
제7절 정책과정평가
1. 의제설정p.17
2. 정책결정p.17
3. 정책집행p.17
4. 정책평가pp.17~18
제8절 환경영향평가pp.18~21
1. 생태계 측면pp.21~22
2. 지하수 및 지질학적 측면p.22
3. 잘못된 절차의 환경영향 평가pp.22~23
제9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pp.23~25
제10절 질문과 대답pp.25~30
제3장 결론p.31
참고문헌p.32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경부고속도로란
경부고속철도는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로 2004년 4월 1일에 개통했다. 길이는 409.8km이며 서울과 부산사이를 2시간 40분에 달린다.
1982년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을 결정한 이래 지금까지 온갖 변화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개소의 부실공사 및 설상가상으로 IMF의 위기까지 닥쳐 급기야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까지 일부에서는 대두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최초 우리나라에 건설되게 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 건설 철회라는 긍정부정적 시각이 교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한 시각은 경제침체와 증가하는 물류비 부담,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급기야 교통전문가들에 의하여 1997년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1998년 7월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변경(안)”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건설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현재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했으며, 1999년 12월에 시험선 일부구간에서 우리나라 고속열차(KTX)가 시험운행을 시작했으며 시험운행동안 건설되고 있는 실제 고속선로 위에서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1단계(서울~부산)가 완성되어 시행중이다.1) 진상현, 「경부고속철도에




6) 캐나다
1973년 캐나다는 각의결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2년 6월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CEAA)이 제정되었고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CEAA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주무성청이 환경영향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1단계, 주무성청 및 환경성장관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조정자와 위원회가 검토하는 공개심사의 2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1단계 과정에서 스코핑이 이루어지며, 주무성청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사업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경영향의 범위), 고려해야 할 사항의 범위, 관계자의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결정함과 동시에 복수의 인허가조정 등도 검토한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재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등 수속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다.
7)독일
독일은 1975년 연방의 환경 적합성 심사 원칙에 관한 내각 결정으로 각종 계획 책정절차, 개별 허가절차에 있어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1990년에는 환경조화심사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절차에 편입, 시행하고 있다.
환경조화심사법은 산업설비설치 등 42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다. 독일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폭적 변경도 포함된다.
관할관청은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받으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범위, 방법 기타 주요문제를 사업자와 함께 토의하며, 다른 관청, 전문가 및 제3자도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토의과정 등을 거쳐, 관할관청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참고자료

· 1. 논문
· 진상현, (2006)「경부고속철도에 대하여」, 경기대학교.
· 김진희, (2003)「한국형 고속철도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지방시대-통권 7 호』, on&off.
· 김운식, (2006)「경부고속철도의 타당성 평가」, 호서대 대학원.
· 김대철, (2005)「정책갈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구간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 박형서 외3,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 감사교육원, (2006)「연구논문집」, 감사교육원.
· 조형석, (2004)「정책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분석: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성균관대 대학원.
· 박경재, (2006)「경부고속철도추진방향」,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 김봉식 외3, (2008) “경부고속철도 사업-천성산” 발표자료 인용, 수원대학교 행정 학과.
· 2. 사이트
· 포털사이트-네이버 http://www.naver.com
· 산업정보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cafe.naver.com/kriic
·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 천성산 홈페이지 http://www.cheonsung.com
·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www.krnetwork.or.kr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http://www.cafe.naver.com/paljja
· http://www.cafe.naver.com/eia2007
· http://cafe.naver.com/chorok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