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사례

소개

Ⅰ.서 론
1991년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한국산 DRAM반도체(LG, 현대, 삼성의 1MD이상)가 미국에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한미반도체 분쟁은 1993년 5월 미국이 현대전자산업과 LG반도체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이후, 양사가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 덤핑마진이 거의 없다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97년 7월 16일 미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를 거부키로 결정하자, 97. 8. 13일 우리정부가 미국측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한다며 WTO에 제소, 97. 10. 9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미국측에서 정보수집프로그램(DCP) 수용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97. 11. 18.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제1차 패널설치요구를 했다. 이땐, 미국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분쟁해결방안 양허각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피제소국은 1차에 한하여 패널설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으로, 2차 요청시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하게 되었음

목차

Ⅰ.서 론

Ⅱ.우리나라 산업
1.산업
1)비메모리분야 취약
2. 장비들의수입
1)고용
2)기타사항
3.쟁점
4.양국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1991년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한국산 DRAM반도체(LG, 현대, 삼성의 1MD이상)가 미국에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한미반도체 분쟁은 1993년 5월 미국이 현대전자산업과 LG반도체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이후, 양사가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 덤핑마진이 거의 없다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97년 7월 16일 미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를 거부키로 결정하자, 97. 8. 13일 우리정부가 미국측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한다며 WTO에 제소, 97. 10. 9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미국측에서 정보수집프로그램(DCP) 수용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97. 11. 18.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제1차 패널설치요구를 했다. 이땐, 미국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분쟁해결방안 양허각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피제소국은 1차에 한하여 패널설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으로, 2차 요청시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하게 되었음


Ⅱ.우리나라 산업

1.산업
1)비메모리분야 취약
우리 나라의 DRAM산업은 저임금과 풍질의 노동력과 외국인 투자의 적극유도 정책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3위의 나라가 되엇고 DRAM부분에서도 미국의 큰 회사들을 제치고 삼성전자가1위 하이닉스 반도체(LG반도체 인수뒤)가 3위를 하는등 반도체의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 3위라해도 1~2위인 미국 일본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특히 비메모리분야는 아주 취약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