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적 경찰국가”에 대한 묵가적 고찰

목차

1. 머리말
2. 이명박 정부
(1) 집권 3년차; 민중의 불신
(2) 불신의 원인; 부패 속 소수를 위한 법질서 정책
3. 묵가적 시사점
(1) 묵가학파의 가능성
(2) 겸애(兼愛); 두루 관심을 가질 것.
(3) 삼표(三表); 백성의 뜻을 헤아릴 것.
(4) 절용(節用); 절도 있게 소비할 것.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도 어느새 3년차가 되었다. 집권 3년차는 권력이 무르익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권력과 부패로 인하여 권력이 쇠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 역시 집권 3년차를 맞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묵가(墨家)의 세 가지 주요개념(겸애ㆍ삼표ㆍ절용)을 통해 현 정권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시사하고자 한다.

2. 이명박 정부
(1) 집권 3년차; 민중의 불신
이명박 정부는 2년 전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그의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Green&Clean Korea 6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작은 정부 지향’까지, 실행만 된다면 꿈에 그리던 나라가 이루어질 듯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떠한가. `고위직 인사논란`, 100일 이상 지속된 `쇠고기 촛불 정국`, 노무현 前대통령의 돌연한 서거(2009. 5. 23) 등을 계기로 민중의 불신을 사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였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법질서 정책`은 진보 인사, 전교조 교사, 공무원 노조 등이 결집하여 `민주주의 후퇴론`과 ‘법치주의 후퇴론’ 등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을 다시 강력하게 외쳤고, `서민에게 따뜻한 정부`를 표방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소통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작년 말 G20정상회담 유치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 수주 등, 굵직한 국제 현안들에서 가시적인 업적들을 만들어내면서 `일하는 정부`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태(2010. 3. 26), 봉은사 외압설, 한명숙 재판, MBC파업에 이어 이른바 떡검ㆍ섹검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거세졌다. 그에 비례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더더욱 커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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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욱,『묵자의 사회사상』, 한국중국학회, 2001
· 윤대식,『묵자의 정치적 이상상은 민주적인가?』,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 이계수ㆍ오병두,『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 황준연,『신편 중국철학사』, 심산출판사, 2009
· 기세춘,『(묵점 기세춘 선생과 함께하는)묵자墨子』, 바이북스, 2009
· 김병환, 『유가의 친친윤리와 묵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원주의적 독해』, 범한철학회, 2009
· 이종수,『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정책”평가』, 법과사회이론학회, 2009
· 이창원,『이명박 정부 2년 평가』, 한국정책학회, 2010
· 박영환,『친기업 정책은 ‘만점’ 친서민ㆍ복지는 ‘낙제’ (20100223)』, 경향신문, 2010
·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