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경제의 발전모델 (21세기)

최초 등록일
2002.05.2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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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혁명 시대 개막
가. 기술혁신과 정보혁명
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차이
다. 한국의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라. 21세기의 특성

2. 정부-재벌주도 성장의 한계
가. 정부-재벌주도의 한국형 시장경제의 형성
나. 재벌중심 성장이 남긴 것
다. 정부 간섭주의의 한계
라. 비용경쟁 중심에서 부가가치 경쟁 중심으로

3. 지향하여야 할 경제제도
가. 시장경제 제도의 원리와 한계
나. 참여시장경제

4. 정부의 역할
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정부의 역할
나. 산업정책은 필요한가
다. 정보화와 산업정책

5. 기업의 지배구조
가. 지배주주로부터 경영 독립
나.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다. 정부간섭으로부터 독립
라. 종업원의 소유 경영참여
마. 시장중심형(Market-based Model)이 바람직

6. 발전의 전제와 전략

7.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7. 결론

새 세기에 알 맞는 경제제도는 참여시장경제제도이며 정부는 규칙의 제정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스트럭쳐를 건설하고 이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책임져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내외 감시체계가 앞서 있는 영국과 미국형의 시장 중심형이 바람직하다. 이상이 이 글이 요지이다.
이러한 다음 세기 발전 모형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자체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중요하다. 우선 금융개혁은 금융의 부실을 정리하여 안정적 시장을 만드는 일에 치중하여 왔는데 이것은 필수이다.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금융의 자율경영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아직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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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강철규(1999), [재벌개혁의 경제학-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다산출판사
강철규(1990), [산업조정의 이론과 실제], 산업연구원
구석모(1996), "한국의 재벌성장과 금융 체제", 한국산업조직학회 발표논문
민경국(199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센터
민경국(1996), [진화냐 창조냐], 한국경제연구원
박재완(1997), "부패와 反 부패 정책의 경제적 含意", 신자유포럼 발표 논문
심충건(1996), [손에 잡히는 CALS], 정보시대
안국신(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 창간호,
이근식(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임종철외(1994), [한국사회의 비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지상(1997),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매일경제연구소, 정책토론회 21세기 시장경제모형 정립 주제발표문
장지상(1997),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21세기 발전적 대안의 모색", 매일경제신문 심포지움 발표 논문
정사협, 경실련(1993),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움직이는 책
최정표(1996), 선진화를 위한 재벌의 선택-소유·경영분리 , 도서출판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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