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REPORT] 전자어음의 개념, 방식, 특징 및 도입효과

소개

어음수표법의 레포트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로써, "전자어음의 개념과 특징 및 도입효과"에 관해서 정리한 내요입니다.

목차

[어음수표법 REPORT]
- 전자어음의 개념, 방식, 특징 및 도입효과 -

I. 전자어음의 개념
II. 전자어음의 특징과 도입효과
III. 전자화의 방식
IV. 전자화에 관한 두 가지 견해설
V. 전자어음 관리기관
VI. 전자어음 입법의 의의
VII. 전자어음법과 어음법

본문내용

III. 전자화의 방식

어음을 포함하여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에는 전자등록방식과 전자증권방식이 있다.

① 전자등록방식

전자등록방식이란 유가증권에 표창될 권리내용을 소정의 등록기관에 등록해 놓고 이 등록부의 기재에 의해 권리를 공시하고 그 기재변경에 의해 권리의 양도, 담보설정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자등록방식에 의할 때에는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부의 기재가 권리의 근원이 되고 권리가 독자적으로 표창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전자증권방식

전자증권방식이란 유가증권 그 자체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종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뿐 유가증권이 표창하는 권리가 역시 소정의 요식적인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표현되고 양도나 담보 설정 시에도 그 전자적인 유가증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다.

전자화된 문서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사기능에 의존하므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처럼 양수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에게도 동일한 문서가 잔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가증권을 전자증권방식으로 발행, 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필히 전자증권의 정본이 인식되고 단일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VI. 전자어음 입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기업 간의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론화되어 2001년 11월 29일 의원들의 발의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그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 3월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07197호로 제정되었다.
이 전자어음법은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은 유가증권법의 시각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어음은 유체물 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본질을 약속어음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약속어음에 관한 법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VII. 전자어음법과 어음법
전자어음법 제4조는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음법과 전자어음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소재가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기술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실체적인 법리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어음행위의 방식 및 권리행사를 위한 서면행위는 전자어음법에 의해 규율되나 어음행위의 효력 및 어음당사자의 권리관계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