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와 통화동맹의 미래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소개

출범 후 10년 간 유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아왔다. 인플레이션은 연 평균 2% 남짓한 수준에서 안정되어왔고, 1999년 초 1유로의 가치는 1.17달러였으나 2008년 7월에는 1.5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 경제와 통화동맹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며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권이 PIIGS 재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의 내분으로 통화 동맹 자체가 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통화동맹은 위험한 도박인가?
-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로화의 위기로 전환되어 버린 현 상황, 누가 유럽을 구출할 것인가?
- 미국의 경제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기축통화의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탄생한 유로화, 유로의 미래는 없는가?

목차

문제제기 : 유로화의 미래는 ?

1. 유로에 대한 기대 : 통화가치의 안정성

2. 유로화와 통화동맹, 그리고 남유럽 재정위기
(1) 유로의 영향력 확장
(2) 남유럽 금융위기와 유로의 하락세
(3) 국채 매입 : 불황 심화와 유로 전체 신인도 저하

3.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통화동맹의 시험대
(1) 획일적인 금리정책의 부작용
(2) 불가능한 삼위일체
(3) 금본위체제의 교훈, 유럽은 갈라서야 하는가

4. 누가 유럽을 구출할 것인가
(1)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
(2) 그리스 비판 : 방만한 재정과 만연한 부패, 그리스는 게으르다?
(3) 그리스에 대한 모순적 태도
(4) 독일 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
(5) 금융시장에서 EU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5.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 새로운 정치
(1) 제도적 통합은 얼마나 진전되었나?
(2) 경제주권의 초국가적 이양
(3) 탄력적 유로화와 단일시장 : 세 가지 제안
(4) 금융시장 전망

본문내용

(3) 시간 벌기에 불과한 국채 매입 : 불황 심화와 유로 전체 신인도 저하

밀턴 프리드먼은 유로는 첫 번째로 직면하는 경제 불황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마틴 펠드스타인 등 다른 경제학자들도 유로가 이번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이러한 유로에 대한 비판을 유럽의 정치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먼저 서로 다른 경제상황에서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주택 거품이 발생한다 해도 독일과 프랑스에는 거품이 없기 때문에 ECB는 금리 인상을 추진하지 않았다.

또한 통일된 재무부의 부재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각국이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항만이 있을 뿐 정작 그리스와 같은 국가가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경우에 타국이 그를 대신 갚아주는 조항은 없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정치가들이 유로를 구제하기 위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부채를 갚아주고 싶어도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 최적통화지역 이론 : 유럽통화동맹의 시험대

유로화의 대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교수는 유로가 공식 출범한 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1960년 그가 발표한 최적통화지역 이론(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은 유럽 통화동맹의 이론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은 과연 최적 통화 지대인가?

이번 재정위기를 통해 드러난 유럽통화동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이 최적 통화 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단일 통화가 사용되는 지역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의하여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의 연합체를 최적 통화지대라고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허덕이면 그 지역에서 실업이 발생하지만, 켈리포니아 노동자들은 쉽게 고용상황이 나은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인접 주의 기업들이 켈리포니아의 저렴한 임금을 찾아 들어옴으로써 고용이 창출되는 회복세를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