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강화 방안과 독도 홍보용 아이디어 상품

소개

독도학의 이해와 탐방 과목의 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이 과제로 A+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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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독도 영유권 강화 방법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할 방법을 크게 비군사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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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독도 홍보 아이디어 상품

1. 올해는 독도의 날 제정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날을 기념하여 독도에서 펼치는 독도와 관련한 음악 발표장인 `독도 음악회(Classic Music & Rock Festival)`를 개최하여 독도의 날을 홍보한다.

2. 독도근해에서 나는 해산물로 만든 ‘독도 피자’를

목차

서론
본론
제1주제: 독도 영유권 강화 방법
제2주제: 독도 홍보 아이디어 상품

본문내용

2. 국제법적 대응방안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는 당사국간의 외교 또는 국제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인간이 거주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가능성도 아울러 말하는 것이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산재하는 수많은 바위섬들을 매립하면 미식축구장 만한 면적이 나온다고 한다.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다. 우리 정부가 177억원을 들여 건설한 접안시설과 숙박시설도 훌륭하다. 식수도 충분하고 주변수역에 수산자원이 풍부해 독립적인 경제생활도 가능하다.
이렇게 훌륭한 섬을 정부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반면에 독도를 실제로 점유하지도 못한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또한 일본은 규슈 연안의 바위섬인 남녀군도의 가치를 100%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제주도 남쪽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을 모두 차지하는 데 있다. 나아가서는 30년 후에 확정될 대륙붕 공동개발구역마저 모두 차지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업은 영토문제와 다르므로 분리해서 협의해야 한다.]는 일본의 [분리정책]에 속아 결국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만 우리 정부는 또다시 [분리정책]에 속아, 이번 어업협정에서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의 9/10를 [중간선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한다.]면서 일본에 거저 내주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나머지 1/10도 다시 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들어, 결국 우리는 1/20 가치만 얻은 꼴이다. 중간선 밖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기했으니 [대륙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이므로] 결국에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도 포기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양경계확정시 한 나라 섬의 가치는 그 해역에서 고려될 문제지, 일률적으로 100% 인정하거나 반대로 100%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