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소개

가족관계 등록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에 관한 조사

목차

1. 호주제에 대한 문제 인식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3.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
4. 정책의 입안 내용

본문내용

1. 호주제에 대한 문제 인식
가족법 제정당시부터 호주제는 헌법옹호론자에 의해 가족법에서 폐지할 것이 주장되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여성계의 활동은 법과 제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불합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여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민법제정당시부터 1977년과 1990년에 가족법이 개정될 때에도 호주제도의 폐지안을 제출하였지만, 통과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 설치된 법무부의 민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가 5년여에 걸쳐 심의해서 작성한 가족법 개정안의 원안에서도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호주제도 폐지안을 보류하고 가족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 강금실 전법무부장관에 의해 호주제폐지를 위한 호주제 개별조항의 위헌소송이 시작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가족법의 최대 쟁점이던 호주제의 논의가 헌법제판소 전원재판부의 위헌결정과 더불어 제779조(가족의 범위)와 제781조(자의 성과 본) 조항만을 남겨둔 채 호주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 가족법의 개정(2005년 3월 2일)으로 일단락되었다. 그간 논쟁의 추이를 접하면서 호주제에 대한 수정과 폐지의 대립내면에 내재하는 첨예한 가치관의 논쟁을 알수 있었다. 1958년 당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호주제의 논쟁은 수없이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가부장의 형식적 권한과 부계계승주의는 수차례 수정되어 호주제는 형식적인 제도로서 남게 되었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6, p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