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의 방법

소개

정책 평가의 방법을 인과적추론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으로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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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평가에서 중요시되는것중 하나가 인과적추론이다. 인과적 추론은 정책평가에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가에 대한 인과에 대한 관념을 따지는 것으로, 정책은 원인이 되며 정책의 산출물은 결과가 된다. 그러나 정책사업 A가 집행되었을 때 목표 B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가설로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과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평가의 타당성으로는 네가지를 둘 수 있는데 먼저 구성적 타당성으로 처리, 결과 등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내적타당성이있는데 이는 조작화된 결과에 대해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이 아닌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외적 타당성은 조작화된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찰한 효과들이 당초의 연구가설에 다른 구성 요소들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 중 정책평가에서는 내적타당성과 외적타당성을 중요하게 살피는데 먼저 내적타당성은 앞서말한 듯이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결과로부터 도달한 결론의 적합성정도이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외재적 요소와는 반대로 처치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중 하나는 성숙효과인데 이는 정책대상 자체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예를들어 초등학생의 성장으로 달리기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초등학생이 성장해 달리기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피 실험자의 상실이다. 대상집단이 이사,전보등으로 빠져나간다면 집단 구성이 달라져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