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과 분배에 관해서

소개

한국의 소득과 분배에 대해

목차

Ⅰ . 서론 ( 2P - 5P )
Ⅰ - 1 . 소득분배의 정의
ⅰ) 기능적 분배
ⅱ) 개인적 분배
ⅲ)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Ⅰ - 2 . 소득분배정책의 중요성

Ⅱ . 본론 ( 6P - 8P )
Ⅱ - 1 . 과거 소득분배정책의 흐름
Ⅱ - 2 . 현재 소득분배정책의 소개

Ⅲ . 결론 및 참고 문헌 ( 8P - 9P )
Ⅲ - 1 . 앞으로의 개선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Ⅲ - 2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 서론
Ⅰ - 1 . 소득분배의 정의
소득분배는 모든 사회경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하나로, 해결방법은 사회경제의 방식이나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근대경제학에서의 소득분배는 J.B.클라크의 지적에 따라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로 구별한다. 개인적 분배는 개개인 또는 개개 세대 사이의 분배이며, 기능적 분배는 생산요소(노동·토지·자본)의 생산과정에서의 기능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개인적 분배는 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생산요소의 크기, ② 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는 생산요소의 단위당 보수율의 두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임금률·이자율 등의 보수율이 어떠한 수준에서 정해지는가는 기능적 분배의 문제에 속한다. 그 때문에 개인적 분배와 기능적 분배는 상호관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분배에 관하여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증적 관점에서 본 소득분포의 불평등의 문제이다. 불평등의 정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나, 그 하나로서 로렌츠 곡선을 들 수 있다. 기능적 분배의 일종에 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특정 요소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총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율을 노동의 분배율이라고 한다.
ⅰ) 기능적 분배 (functional distribution)
기능적 분배는 국민소득의 분배를 소득수령자가 생산과정에서 달성하는 기능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즉 생산력에 대응하는 분배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주로 고전학파 이래의 근대경제학에서 다루어졌으며, 임금·이자·지대 등의 소득을 각 생산요소의 가격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이론은 분배를 가격론으로서, 교환의 한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계 생산력설 (Marginal productivity theory)이다.
한계생산력설에서는 노동·자본·토지 등 용역에 대하여 수요·공급의 함수관계에 의해 요소가격인 임금·이자·지대와 같은 소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요측에 생산요소의 기능의 성과인 한계생산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