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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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우리나라의 녹색경제력
(1)저탄소화 부문
(2)녹색산업화 부문
Ⅱ본 론
1)각종 부동산세제엔 무엇이 있을까?
(1)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
(2)보유시 부동산관련 세제
(3)양도시 부동산관련 세제
2)참여정부와 MB정부의 부동산세제
(1)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의 특징 및 단점
(2)MB정부의 부동산세제의 특징 및 단점
3)다른나라의 부동산 세제
(1)미국의 부동산세제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
향후 녹색성장 시대가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해 한국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에 개발한 녹색경쟁력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녹색 경쟁력지수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과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으로 평가한 저탄소화 지수와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과학기술 수준등을 가늠한 녹색산업화지수로 구성된다. 분석대상 15개국의 녹색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97.4로 11위 수준이었다. 저탄소화지수에서는 13위 녹색산업화지수에서는 8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11개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 저탄소화 부문
우리나라는 저탄소화 부문에서 05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이 최대 약점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4억 2,000만KWh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0.4% 정도이며,14위를 차지한 중국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효율성 역시 일본에 비해 3분의 1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에너지 원단위도 0.34로 1위를 기록한 일본의 3배 이상으로 효율성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CO2 원단위도 0.70으로 1위인 일본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표2
나 녹색산업화 부문
녹색산업화 지수의 구성요소 중 과학기술 수준과 기업의 환경 경영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4.69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이고 기업의 환경 경영능력을 나타내는 Ecovalue 21은 0.94로 4위이며 실질 GNP 10억 달러 당 ISO 14001 인증기업 수도 1.85개로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백만명 당 Local Agenda 21추진 건수도 7위로 지방정부의 환경사업 추진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일관성 평가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기업의 환경기술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정책일관성과 환경정책 효율성 모두 15개국 중 11위에 그치고 환경기술 혁신도 10위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