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의미와 국내 장애인 복지의 방향*

소개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한것

목차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의미와 국내 장애인 복지의 방향*
앞으로 국내 장애인의 복지방향은
1. 장애인생활시설 개념과 기능 재정림
2. 입소장애인의 ‘소비자 주권’ 강화
3. 시설적인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교육체계 마련
4.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5. 장애인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6.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실시
7. 평가를 통한 시설지원 정책 변화 추진
8. 교통편의 제공
9. 자립생활 기술 훈련
10. 정보제공과 의뢰
11. 권익옹호
12. 주택서비스
13. 장비관리, 수리, 임대
14. 복지혜택의 대한 상담

본문내용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의미와 국내 장애인 복지의 방향*
-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자유권들은 체약국에게 적극적인 활동이나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들과는 달리 국가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 협약상의 자유권과 관련한 체약국의 국제법적 의무는 대부분 즉각적 성격을 띤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협약상의 자유권조항들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조항들에 비하여 구체성을 띠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조항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불문의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들과 그 보장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자유권들은, 그것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한, 현행 헌법의 자유권들에 비하여 장애인에게 더 두터운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 규정들이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조항들에 비하여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후자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자유권조항들 중에는 체약국에게 동 협약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유권들이 사인들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체약국에게 세우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장애인들이 그 자유권들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7. 평가를 통한 시설지원 정책 변화 추진
-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규모와 시설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 사업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부 시설운영 책임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운영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큰 변화 없이 단순 수용보호 차원의 운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폐해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산차등제를 도입하기 전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책임하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종국적으로는 시설직원 보수 수준도 차등화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 선택권이 도입되어 입소장애인의 수가 일정기간 이상동안 기준 이하이거나 수준 이하의 평가결과가 계속될 때에는 시설이 소속된 법인을 교체한다거나 시설 운영 방향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강제해야 할 것이다.
8. 교통편의 제공
- 자립생활을 달성하고 사회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는 이동서비스를 통하 이동권.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통편의는 자립생활센터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이나 기관과 계약이나 협조를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
9. 자립생활 기술 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