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

소개

최근 남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처하는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이어 세계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공동체이며,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만큼 공동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다양성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통합력을 높여가고 있다.
농업분야는 경제통합 및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국가 간 특수성으로 인해 장벽을 낮추기 어렵다. 한국도 한중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아시아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질 것을 감안 할 때, 정치지형·경제현황·인구 등이 다양한 유럽에서 공동 농업정책의 수립과 개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목차

1. 유럽연합의 형성과 발전
2. 유럽연합의 확대와 발전
3. 유럽농업의 현황과 특징
4. 공동 농업정책의 내용
5. 공동 농업정책의 개혁방향과 효과

본문내용

2. 공동 농업정책의 내용

(1) 주요골자

농업 생산 및 경영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고자 한다. 가격측면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생산자의 소득 보장하고, 수출입자동조절정책을 통하여 역내 농산물교역 자유화 및 수입과징금과 수출보상금 제도를 통한 역외 국가와의 농산물 수출입 자동 조절하고 있다. 특히 가격 정책에는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데, 당시에는 이상적인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가격 보호가 계속되는 한 경쟁력 강화는 공염불이 되고 과잉생산과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할 수밖에 없다.

(2) 구조정책과 EAGGF(유럽농업지도및보증기금)
수입과징금은 EAGGF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보증부문은 수출보상, 시장개입 결손보전 또는 시장개입 비용으로 지출되고 지도부문은 생산비절감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정책에 지원되었다. 1962년 설립 당시에는 단일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1964년 보증과 지도의 두 부문으로 분리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수입과징금과 기타부담금으로 충당되었으나 가격정책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1975년 이후에는 공동수입관세 전액이 포함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1% 해당액과 GDP기준의회원국 정부 부담금이 추가되었다.
지도부문은 EU의 구조개선 지침에 따라 구조개선 정책을 지원하였는데, 주요 정책으로는 농촌지도와 기술훈련의 확대 강화, 농산물 가공 개발 및 시장조건의 개선, 고령농의 은퇴촉구 및 농지소유의 합리화 유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농업보존대책의 강구 등이 있다.

(3) 가격정책과 수출입자동조절정책

농산물의 수출입을 허용하면서도 역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이다. 목표가격(Target price), 경계가격(Threshold price),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 설정된다. 먼저 주요 농산물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경계가격은 목표가격에서 역내 하역운송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참고자료

· 김종무, 유럽과 동구유럽의 농업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1
· 김종무, 국제농업정책론,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1999
· 최정섭 외 2인,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정용복, 세계의 농업보급사업,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황연수, EC공동농업정책의 발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