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교정복지시설

소개

미래의 청소년 교정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선택배경
2. 현실태(개념, 발생원인, 특징, 발생추이,)
3. 교정현장과 교정복지
4. 교정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미래시설에서의 교정현장 예상내용

본문내용

미래란 지금의 시간으로부터 그 이후를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으며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미래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미래의 한계점을 어디에 맞추고 미래 교정시설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했다. 영화 “아바타”처럼 우주 어느 행성에만 교정시설이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잠시해보기도 했지만, 미래 교정시설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변화가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논점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 가까운 미래를 염두에 두고 과제를 풀어간다면 쉬울 수도 있는 문제라 판단되었다. 미래를 알려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없는 미래가 최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뒤르껭의 견해처럼 성인(聖人)들만의 사회에서도 범죄가 있을 수 있듯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당연히 범죄자가 생겨 날 것이고 교정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정시설의 궁극적 역할은 수용자의 구금을 통하여 재사회화하여 사회복귀토록 하는 것이며, 교정시설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은 나이와 신분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와 일반교도소, 외국인 교도소, 군교도소와 민간 교도소 등을 구분 할 수 있으며 만 14세부터 만 19세 이하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미국 등에서는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몇 곳 있으며 국내에서도 민영교도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여러 종류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미래의 희망이며 주역인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현대사회가 복잡화 되어가는 시대의 반영으로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시설내처우 형벌기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화할 개연성이 높고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교정시설에 초점을 두고 현재 실태와 교정복지와의 관계,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나아지는 교정시설 즉 미래의 교정시설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홍봉선 『교정복지론』, 서문, p343~351
· 법무부, ‘2007년 범죄백서
· 국회 법제사법위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인권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