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의 이해 및 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개

교육제도의 이해 및 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중심으로 -
목 차
교육제도 일반론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Ⅰ.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의의
2. 교육제도의 기본범주
3.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
4.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5.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계
(1) 공교육과 사교육
(2)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3) 의무교육제도
(4) 단계별 교육제도
(5) 복선형과 단선형
Ⅱ. 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1.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학제
(1) 기본학제
(3) 특별학제
2. 한국 학제의 주요과제
(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2)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3) 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4) 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Ⅰ. 법학전문대학원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배경
2.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조건
Ⅱ.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비교
1.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차이
2. 과도기의 사법시험의 운영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 선발절차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
Ⅲ. 법학적성시험
1. 목적
2. 시험성격
Ⅳ. 관련법률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문제점
결 론
Ⅰ. 결 론
(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와 고등교육개혁의 논의)
Ⅱ. 참고자료
Ⅲ. 참고문헌

목차

교육제도 일반론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Ⅰ.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의의
2. 교육제도의 기본범주
3.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
4.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5.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계
(1) 공교육과 사교육
(2)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3) 의무교육제도
(4) 단계별 교육제도
(5) 복선형과 단선형
Ⅱ. 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1.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학제
(1) 기본학제
(3) 특별학제
2. 한국 학제의 주요과제
(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2)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3) 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4) 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Ⅰ. 법학전문대학원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배경
2.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조건
Ⅱ.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비교
1.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차이
2. 과도기의 사법시험의 운영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법조인 선발절차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
Ⅲ. 법학적성시험
1. 목적
2. 시험성격
Ⅳ. 관련법률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문제점
결 론
Ⅰ. 결 론
(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와 고등교육개혁의 논의)
Ⅱ. 참고자료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의의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로서 교육활동(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생 교원 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조직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은 물론 기준을 총칭한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6b: 5). 다시 말해, 교육제도는 어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교육을 공적 제도를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며, 결국 그것은 교육기관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며 교육기관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제도의 기본 범주 : 국가, 내용, 기준

국가범주
․ 교육제도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음.
특히, 현대의 교육제도는 국가 공교육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Altusser,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의 대표적 장치“
․ 교육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국가의 역사적 ․ 사회적 ․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용범주
․ 국가가 교육제도를 통해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하려는가에 따른 내용적 범주
․ 학교단계에 대한 제도, 교육행정조직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제도, 학생의 진급 및
선발 등에 관한 제도,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제도
․ 학교제도 또는 학제(學制)가 대표적. 보통 교육제도라고 할 때는 학제만을 의미
기준범주
․ 교육제도는 하나의 기준 또는 표준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 국가의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밑거름으로서의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의미

3.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 : 사회문화의 보존, 개조, 통합

보존적 기능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을 다음 세대로 넘겨준다.
개조적 기능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관여하거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로서
중립적 통합적 기능
․ “americanizing meliting pot”
․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시간적으로 항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초연한 자세로

참고자료

· 1.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4판, 학지사 , 2009, pp.214~239
· 2. LSA 로스쿨 아카데미, http://www.lsa.co.kr
· 3. 메가로스쿨, http://www.megals.co.kr
· 3. 법학적성시험, http://leet.or.kr
· 4. 「돈 되는’ 전문대학원으로 우르르…」, 『세계일보』, 2010. 3. 15
· 5. 김예슬, 『김예슬 선언 -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느린걸음, 2010
· 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ttp://lawschool.konkuk.ac.kr
· 7.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논평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는 필패”
· 8. 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사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