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하는가

소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토론을 포함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사형이란
1. 사형의 정의
2. 사형의 역사

Ⅲ.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1. 해외의 사형제도 현황
2. 국내의 사형제도 현황

Ⅳ.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
1-1. 토마스 아퀴나스의 긍정론
1-2. 루소와 사회 계약론에서의 존치론
1-3. 우리나라의 존치론 입장
2. 폐지론
2-1. 베카리아의 폐지론
2-2. 인도주의적·문학적 폐지론
2-3. 우리나라의 폐지론 입장

Ⅴ. 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위법성
2. 사형제도의 준법성

Ⅵ. 판례에 의한 고찰
1. 대법원의 사형에 대한 판결 동향
2.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Ⅶ.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
1. 국민여론조사의 분석
2. 교내 학생 인터뷰

Ⅷ. 토론

Ⅸ. 결론
1. 맺음말
2. 연구 한계 및 개선할 점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인 사형.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다. 하지만 올해 10월 중순 모 의원의 발언으로 사형제도는 다시금 사람들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사형미집행 이후 살인범죄가 32% 증가했다는 조사가 그것.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형 미집행만이 이유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하는 것인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조에서는 존폐론, 각 이론의 주장과 논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여론을 조사하여 사형이라는 무거운 존재에 대해 좀 더 깊이생각하고 이로써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

Ⅱ. 사형이란
1. 사형의 정의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c_campaign/c020301.htm

- 사형(Capital Punishment)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라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그 성질상 최종성, 회복불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내지 정당성에 관하여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2. 사형의 역사 시사 포털 아젠다넷, agendanet.co.kr

-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리나라 고조선 때 8조목을 보면 훔친 사람은 그 손목을 자르고 남을 죽인 사람은 목숨을 빼앗는 인과응보적인 법에서 시작한다. 물론 문자시대 이전에도 사형제도는 있었다. 사형은 인류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말까지 902명이 사형집행을 당해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2월 이래 사형 집행은 한건도 없었다. 현재 사형수는 약 60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