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소개

건축법규와 제도

목차

1. 인정취지
2. 증축·개축·대수선의 정의
3. 증축·개축·대수선의 범위 및 적용의 완화
4. 허용대상행위
5. 종전건축물이 종전 건축기준에 따라 불법건축물인 경우 위 규정 적용여부
6. 문제점
7. 개선대책

본문내용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은 건축물의 허가요건에 영향을 준다. 또한 급격한 대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잦은 건축법령의 개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요건의 변동이 존재하게 되면 종전 건축법령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대지가 새로운 법령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법한 건축허가로 건축되었던 건축물의 존속보장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건축물을 현황대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지장이 없지만(건축물의 실질적 불법), 종전 건축물을 이용하여 개축·증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건축허가가 발급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초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은 이후 건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고 종전 용도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건축기준이 변경된 이후 종전 건축물에 대한 개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는 변경된 건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4390 판결).”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