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사업의 의미와 사례 및 개선방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예로)

소개

민자사업의 의미와 사례 및 개선방안(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예로)

목차

1. 민자 사업의 의미
가. 개요
나. 민자투자 사업추진방식 종류
다. BTO와 BTL의 차이

2. 민자사업의 참여자의 역할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가. 민자사업의 참여자의 역할
나. 민자사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3. 민자사업의 시행 성과와 문제점(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가. 사업개요
나. 사업의 일반현황
다. 재정지원 현황
라. 시행성과(실적 및 손익)
마.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점(실패원인)

4. 개선방안
가. 통행료의 인하로 인한 통행실적 상승 유도
나.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율의 하향 조정
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라. 제3의 감시 기관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사업을 통해 알아본
민자사업 그 허와 실

1. 민자 사업의 의미
가. 개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이 제도는 주로 민간 기업체가 SOC시설을 위한 건설비등 사업비를 투입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의 수익성 보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 부대사업을 허용하며, 조세 부담금 감면, 재정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부터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도모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1999년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대체하였다.민간투자사업제도 및 법령총괄부서는 기획예산처이며,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은 SOC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위원회`는 제출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