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

소개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 및 저의 견해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출처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 청소년 범죄
(1) 개념
(2) 특징
(3) 문제점
(4) 원인
(4) 대응방안
(5) 견해

본문내용

(1) 개념
청소년 범죄라는 용어는 B,C. 2270년 함무라비 법전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형(刑)이 게재 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란 성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말하며,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20세 미만의 낮은 연령층인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고 하며, 청소년 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때로는 청소년 비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 비행은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청소년 범죄는 우범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범죄행위와 촉 법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라는 용어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2) 특징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조폭화, 집단화, 누범화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① 조폭화 : 청소년 범죄의 조폭화 현상은 폭력범과 강력범이 가장 많고 재산범이 그 다 음인 것으로 입증 할 수 있다.
② 집단화 : 청소년 범죄의 집단화 경향은 청소년의 집단화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 소년의 집단화는 청소년이 가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자기와 비슷한 또래 들과의 다양한 인간관례를 통해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 형성하면서 적극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통해 자기 욕구를 실현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는 단독범행보다는 공동범죄가 더 많았고, 청소년 공동 범죄 중에서는 학교 동창이 가장 많아 학교를 중심 으로 한 또래집단의 범죄가 많다.

참고자료

· 대검찰청 사이트 http://www.sppo.go.kr
·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송정부 /청소년 문제와 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크라운판, 김준호, 노성호.1993
·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오영재, 백경숙, 조선화 /(뉴밀레니엄시대의)청소년복지론 /양지 (2001)
· 김진숙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 한상덕 /청소년문제행동해결을 위한 행동수정의 이론과 실제 /산과들 / (2000)
· http://www.youlaw.net/pds9/pds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