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현대일본의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02.05.1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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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당시 일본의 전후(前後)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정착을 위해서 그 이전의 국가를 지배해온 관념들에 있어서의 반성과 지금(출판당시)의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 그리고 미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라고 생각이 든다. 원래 민주주의(民主主義)에서는 데모크라시의 의미 그 자체를 캐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상적 전제이며, 바로 열려진 사회로서의 그 기본적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정당화를 끊임없이 새롭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도를 원리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고치고 적극적인 민주화를 추구함으로써 비로소 데모크라시는 그 진면목(眞面目)을 나타내는 것이다. 읽으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일본 배우기, 일본 따라잡기 등을 외치던 우리 나라의 모습 또한 전후(前後) 일본의 데모크라시 정착 과정에서 이루어지던 국가의 계획된 각본에 의한 정치, 경제, 종교, 교육을 모방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지역, 문화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만 어떤 비교상황에서든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 특히 국가라는 대규모의 집단속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공통점을 찾기는 했지만 그만큼 차이점도 많이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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