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

소개

형사정책 과목,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사이버 범죄 개괄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처벌규정 및 구성요건
2.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수성
3. 대표되는 사례
1) 악성 댓글 - ‘김태희 사건’
2) 허위 사실 유포 - ‘김연아-유인촌 장관 동영상 사건’
4. 해결방향 및 대안

본문내용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인터넷의 발전은 가상현실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가상 세계만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넷 범죄는 컴퓨터범죄와는 그 수단과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새로운 범죄 유형의 정의가 필요시 되게 되었고 이를 사이버 범죄, 혹은 정보 범죄라고 한다.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공간(cyberspace), 혹은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인터넷 등과 통신망 등의 네트워크를 범죄의 행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를 정보범죄와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정보범죄란, 기존 컴퓨터범죄의 유형보다는 넓은 의미로서 컴퓨터 범죄와 컴퓨터관련 범죄현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 즉,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를 이용한 범죄, 그리고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에 대한 범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정보범죄는 컴퓨터로 취급되는 정보 이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국소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고, 광의의 개념인 사이버범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지만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많은 논문들도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사이버범죄란 ‘일반적으로 컴퓨터범죄를 포괄하되 이에 부가하여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광의로 정의 된다.

참고자료

· -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8
· - 이승호, “사이버범죄의 제유형과 형법적대응방안”,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 - 이경권, “인터넷! 명예훼손의 새로운 영역”, 사법연수 제 25호, 사법연수 자치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