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를 발생현황과 대처방안

소개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님비 핌피 각 사례를 조사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목적

Ⅱ.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
1. 정부간 갈등
2. 지역이기주의
3.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
4.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PIMFY)현상
5.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주체

Ⅲ. 지역이기주의 사례분석 및 문제도출
1. 님비현상사례- 서울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설립사업
2. 핌피현상사례- 서울시 동부지법․지원 이전사업(송파구와 광진구의 갈등)
3. 지역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4. 문제점 도출

Ⅳ. 지역주의의 해결방안
1. 외국의 지역이기주의 극복 사례
2. 지역이기주의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그 지역의 공공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또는 선출한 대표자로 하여금 지역의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사회가 다원화되며, 정보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주민들의 지역의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특히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환경과 맞물려 1991년 지방자치의회의 출범, 1995년 지방정치 시대 도래 이후 지방분권화가 본격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권익의 요구와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이후 재선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직적 통제에 민감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이나 지역여론에 편향된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와 이와는 반대로 비선호시설의 입지 등으로 인해 지가 하락과 토지의 수용 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민감해지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심화되어 지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구도에 놓이게 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자원(선호시설)의 희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선호시설의 경우 지방정부간 선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갈등과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의 완료를 지연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 길윤형(2007), 님비는 정말 나쁜 것인가, 한겨례
· • 김경홍기자(2009,6,15), 경북문화신문
· • 김의주(1996),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네이버 용어사전
· • 도시문제 36(2001),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392호, 42-59
· • 이규환(2007), 한국도시행정학, 법문사
· • 차현기(2005),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분석 :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행정대학원
· • 한국경제비교학회 저(2001),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