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지원 개선과제 시급한 문제등 서술하시오

소개

빈곤아동지원 개선과제 시급한 문제등 서술하시오

목차

가.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나. 빈곤아동ㆍ청소년 건강성장 보장
다. 균등 교육ㆍ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라.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
마. 위기아동ㆍ청소년 보호 내실화
바. 빈곤아동ㆍ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본문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아동 및 사회의 희망이므로 빈곤 아동에 대해 소극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가.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심리적 배려 강화, 교원양성교육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으로 급식장소를 확대하고, 가정조사ㆍ결식아동 신고유도 등을 통하여 결식아동 선정기준 확대 및 발굴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Food bank, 도시락 배달, 지정음식점, 식권 등 급식방법을 다양화하고, 일반음식점 등의 급식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아동(228천명)과 긴급 급식 필요아동(23천명)에 대한 방학중 급식을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 부여,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국민주택기금)을 해야 한다.

나. 빈곤아동ㆍ청소년 건강성장 보장
임산부 보호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통한 인구 자질향상과 국민건강 관리체계 구축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 학생 신체검사를 개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체질검사와 체격검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개선(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건강ㆍ보건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보건교육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 그리고정신보건센터, 학교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문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 문제아동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해야 한다.

다. 균등 교육ㆍ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문화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전체학생의 10%까지 확대(기초수급자 별도)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확대 및 문화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