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정책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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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정책 리포트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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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론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시점은 김대중 정비시기이며 이는 당시 정부개혁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즉 이때부터 작은정부, 신공공관리모형이 정부의 개혁 목표로 내서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신공공관리론”은 당시 서구 선진국(미국, 네덜란드 등)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꿈구며 시행을 거듭한 결과 행정의 경영화를 불러온 결과를 본받아 IMF라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아시아 국가중 하나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받아들여 추진해온 지금. 우리는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실패에 대한 결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혁이 되지 못한 이정책에 대한 적실성에 대해 세밀한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당시 IMF라는 국가 위기속에서 경제를 먼저 생각한 작은 적부의 기능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최선 방책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난 수백년동안 지켜오던 큰정부 관료제의 행정 편의주의, 비효율적인 측면, 정부의 집권화 등 부정적인 행정문화를 타파하여 순간 경제위기속의 한국을 지켜내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1970년대 당시 대세의 한축이라 생각했던 신공공관리론이 섣부른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여 차후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따르는 선행조건과 시간이 가면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어떻한 검토도 없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지금에서야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성공적인 결과에 너무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서구와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이라든지 개인특성 등 국가성이란 제도유산을 무시하고 제도개혁을 하여 이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뜻대로 이루가지 못하게 한 효과도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원 감축은 서구(미국, 네덜란드)의 정부 규모를 감축하여 중앙정부 권력의 분산화를 추구하려하였으나,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과 말단의 공무원을 퇴출 1호로 여겨지고, 또한 정부 예하 ‘여성부’라는 처부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규모의 감축보단 퇴행성 능률이라 여겨질만큼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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