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거버넌스

소개

VI. 결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 라틴 아메리카 국가 국민들의 태도
-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 그러나 국민들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선 호하고, 제대로 작동되기를 희망함.
△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민주적 통치를 위한 조건이 좋지 않음
①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력 약화
② 정당의 비효율성, 허약한 정당체제
③ 제도개혁으로 인한 통치력 약화
④ 사회변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이익보장이 어려워짐
⑤ 후원-수혜주의적 관행
△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발전적 추세
① 1990년대 후반, 대부분의 헌정질서가 군사쿠데타를 이겨내고 살아남았음.
군사쿠데타의 빈도수 감소
② 많은 정당들이 10년 전보다 더 높은 신뢰도와 책임성을 지니게 됨.
③ 몇몇 국가들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효과를 심화시키기 위해 제도와 법을 개혁하였음.
④ 의회와 대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독립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됨.
⑤ 사회적 변화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향상되었 음.
△ 페루는 1990년 후반에 민주주의 질이 약화, 그러나 후지모리 장기집권 종식은 희망적.
△ 대부분의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수준이 상승하였음.
⇒ 과거에 비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임.
⇒ 많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해 비관적 생각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 은 새로운 세기의 과제로 남아있음.

목차

I. 문제제기
II. 헌정질서
1. 헌정질서의 생존: 쿠데타와 탄핵을 위한 시도
2. 민간 주권의 문제
3. 민-군 관계의 패턴에 대한 설명
III. 정당
1. 책임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당과 정치인
2. 정당 신뢰성과 책임성 증가에 대한 설명
3. 정파적 민주성의 결여
4. 정파적 민주성의 결여에 대한 설명
IV. 사회
V. 제도
VI. 결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 평가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I. 문제제기
△ 1990년대 후반,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Governance(통치,統治):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http://www.encyber.com)
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각국 별 상황은 커다란 편차를 보임.
⇒ 본 논문은 199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에서 각 국가별(라틴 아메리카의 주요국가 주요 7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그 외: 우르과이, 에콰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파나마, 쿠바 등.
중심)로 나타난 사례를 살펴 볼 것임.
II. 헌정질서
1. 헌정질서의 생존: 쿠데타와 탄핵을 위한 시도
▼ 199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헌정질서 유지와 혼란
① 민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된 사례(정부의 전복)가 줄어 듬.(예외: 에콰도르)
② 현직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벌인 군사쿠데타의 빈도 줄어 듬.(예외: 페루)
③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시도와 혼란은 계속 이어짐.




◎ 평가 및 문제제기
▶ 본 논문은 199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에서 각 국가별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인으로 첫째, 헌정질서의 유지, 둘째, 정당체제, 셋째, 사회변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개혁을 들고, 이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저자는 논문의 마지막부분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과거에 비해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세기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 한편, 본 논문은 Dominguez, Jorge I.(ed)『Constructing Democratic Governance in Latin America』(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책의 요약본(책이 출간되기 전, 논문 모음집의 요약본)이다. 따라서 내용의 많은 부분(특히 도입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