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 무상급식현황, 주요쟁점

소개

[무상급식]무상급식 논란과 찬반입장 - 무상급식현황, 주요쟁점 보고서

목차

Ⅰ. 무상급식 논란


Ⅱ. 학교 급식현황


Ⅱ. 무상급식 현황


Ⅲ. 찬성입장


Ⅳ. 반대입장


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쟁점


Ⅵ. 시사점

본문내용

Ⅰ. 무상급식 논란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의무교육대상인 초․ 중학교 548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 9,6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엔 2조 8,509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된다.
무상급식은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 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비용적인 소모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보다 효율적인 성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며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초 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지의 개념을 주장한다.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을 대체하여 사용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게도 복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산에 있어서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말하며 반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