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

소개

3자녀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 적시한 보고서.

목차

◈ 현행제도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개 선 효 과

본문내용

◈ 현행제도
○ 정부는 보금자리 1차 지구 분양이후 도출된 제도 및 절차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유형 단순화, 특별공급 기준 변경, 지역우선제도개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중(1.26까지 입법예고중)이며

○ 그 내용중 3자녀우선(5%)과 3자녀특별(5%)로 운영되는 3자녀 우대제도를 3자녀 특별공급(10%)으로 통합을 추진중이며 그 기본 청약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월이 지난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문 제 점
○ 그간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여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청약자격에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한 것은 청약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기본 준비사항인 청약저축가입자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청약제도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나

○ 그간 청약통장이 없던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규칙 개정 후 바로 통장을 가입할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지만, 3자녀배점이 다소 낮아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로 3자녀우선공급을 준비하고 기다려온 대다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

○ 청약저축의 경우 불입금액과 불입횟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고 그 예로 가입한지 6개월 지난 자와 가입한지 10년이상이고 금액도 1천2백만원 이상인 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