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소개

사실-쟁점-추론-결론의 법정문서식의 형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충되는 권리에 대해 의견을 조합함

목차

사실
쟁점
추론
결론

본문내용

사실
·건강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자가 줄어들고 있다.
·비흡연자,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고통’이 여전하다.
·비흡연자의 경우 폐얌을 유발하는 변인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간접흡연, 환경오염물질, 비소,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유발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공항, 부두, 철도역, 승강장 등의 교통 관련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pc방이나 대형음식점 등은 전체면적 절반은 금연구역이지만 pc방이나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항상 담배연기가 가득하다.
· 길걸, 대중이용시설의 흡연으로 비흡연자의 피해가 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흡연예방을 위한 합리적 담배규제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9세 성인 남녀 600명 가운데 66.3%는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 간접흡연 피해는 길거리가 가장 많고 음식점, 버스정류장 및 전철, 횡단보도 등의 순으로 나타남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양핑박사는 한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의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 폐암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 염색체는 비흡연자 폐암 위험요인으로 발혀졌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간접흡연, 환경오염물질, 비소와 같은 유발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함.

참고자료

· 없음